공익직불금 신청 9천여 농가 준수사항 점검
영동농관원,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일지 작성 등 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사무소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9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기간은 7월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지난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농관원에서는 농지형상 기능의 유지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또 금년부터 감액율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준수사항 이행을 꼼꼼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10%를 감액해 받게 된다.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문의:☏74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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