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부, 영동군 등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일부 국비 전환 재정부담 덜어

제1341호 2024.07.15 (월) 16:30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영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석렬 대통령은 15일,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이다. 영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영동군은 11개 읍면 전 지역이 호우 피해를 입어 현실적인 피해보상책 마련이 절실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영동군의회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영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해 줄 것을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군의회는 7월 15일 회기 일정을 변경해 제326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호우피해에 따른 영동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영동군에 쏟아진 집중 호우로 저수지 제방붕괴, 산사태 등으로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과일의 고장 영동군의 주요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어 주민 피해가 심각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따라서 피해주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와 재난지원 예산이 조속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줄 것을 건의했다. 
영동군의회는 지난 10일 325회 임시회에서도 피해복구에 나선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회기 일정을 단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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