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 동의없이 버섯·약초 등 채취하면 벌금
영동군,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적발시 벌금
영동군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9~10월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버섯류· 산약초· 수실류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 벌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 투기·적치 등을 단속한다.
군은 특별사법경찰과 산림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6개조를 꾸려 계도단속반을 편성했다. 벌채지, 산지전용지, 산불, 쓰레기 투기, 임산물 굴·채취 행위 단속 활동을 벌여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 심어주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산림 내 버섯류·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 동의없이 채취·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수형목 절취, 원뿌리 채취, 야간절취, 상습절취 등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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