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48개 사업 350억 규모 민간에 위탁운영
투명성 높이려 관리지침 마련 책자발간, 각 부서 배포
영동군은 민간위탁 업무추진 시 필요한 내용을 총망라한 ‘영동군 민간위탁 사무 관리지침’을 책자로 제작해 군 산하 전 부서와 수탁기관에 배포한다. 군은 현재 민간위탁 사무의 기본 조례인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총 48개 사업, 350억 규모의 민간위탁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사업 추진 적정성 검토와 수탁기관 선정, 사후평가까지 체계적인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해 책자로 제작했다.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규정·절차·유의사항 등 민간위탁 업무 시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담았다. 민간위탁은 공공기관이 직접 해야 할 사무를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해 민간부문에 맡기는 것이다. 민간위탁 추진 여부 판단부터 수탁기관 선정 방법과 사후 관리까지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다.
군은 그동안 공통기준과 절차가 없어 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이 겪어 업무 담당자들과 수탁기관의 이해도와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지침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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