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정책 사전검토제’ 도입 계획
법규위반· 예산낭비· 주민갈등· 정책중단 등 부작용 예방
영동군은 주요 정책과 사업의 수립·계획 단계부터 사업추진 완성도와 군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사전검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책 사전검토제’는 정책수립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시행착오 등을 줄이기 위한 조처이다.
군은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법규위반과 예산낭비, 주민갈등, 정책중단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새로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들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해 안정적 군정추진에 힘을 싣고자 이 제도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검토제는 신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은 물론, 다수의 주민에 영향력을 주거나 여러 이해관계인이 얽힌 사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 및 신규·현안 사업 등에 적용될 계획이다.
검토 항목은 △현황과 실태 조사 여부 △군민 및 전문가 의견 반영 여부 △법규·지침 및 사전절차 검토 여부 △홍보 및 안전대책 검토 여부 △공사 제반 사항 확인 여부 등 총 4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안을 잡았다. 군은 직원 행정수첩 참고자료 수록, 결재 시스템 등록 등 제도 시행 준비를 마치고, 이후 전 부서에 시달해 제도 안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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