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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의자 위해 카드 비치

영동경찰서, '미란다 원칙' 8개국어 작성 비치

제409호 2005.03.09 (수) 14:03

영동경찰서(서장 김원준)는 외국인 수사과정에서 의사소통 문제 등을 이유로 미란다원

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8개 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

어, 인도네시아어, 방글라데시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된 미란다원칙을 작성하여 각과 및

지구대 사무실에 비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산업기술연수생을 비롯한 외국인 입국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도 도내에서만 전년대비(2004년말 기준) 37% 급증하여 외국인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크게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영동경찰서는 범죄사실, 체포사유, 변명의 기회, 변호인선임권과 영사관원과 접촉할 권한 등이 기재된 『미란다 카드』를 만들어 피의자에게 읽어주거나 피의자가 직접 보게하여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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