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 확대
공익수당 지급 요건 완화, 더 많은 농업인 혜택
충북도는 올해부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농어업인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이다. 충북도의회를 통해 개정된 조례 내용을 반영해 더 많은 농어업인들이 공익수당을 받게 됐다.
기존에는 농어업인이 도내에 연속 3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공익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거주 및 경영체 등록기간 완화에 따라 해당 기간을 1년으로 축소했다. 또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5~6월 중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전 신청을 한 농어업인은 ‘24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결정되는 7월 1일부터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적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7월 중 공익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단, 직전 연도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금액(3700만원) 이상인 농어업인, 신청 전 3년 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농어업인, 신청 전 1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농어업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대부분이 고령자인 농촌에서 지역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연령이나 대중교통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 후 시군 현황에 맞도록 지역 화폐 또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변경된 요건은 2025년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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