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부족한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증가 ’
영동군의회 이수동 의원 5분 발언 통해 지적
영동군의회 이수동 의원이 8일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준비가 부족한 공모사업으로 인해 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동군이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공모사업 일부가 사업비 산정의 부정확성과 사업 지연으로 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도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목적이 훼손되고 군 재정을 위축되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며 “복합어울림센터 사업이 지난 2020년 국토부 공모선정 당시 군비부담은 26억원이었으나 사업이 지연되고, 물가 상승과 설계 변경 등으로 현재 군비 부담이 131억5200만원까지 확대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곤충생태체험연구관 사업은 예산집행 지연으로 올해 예정된 국비 37억원이 미교부 가능성이 제기됐고, 영동군보건소 신축 사업은 당초 군비 부담은 49억7700만원으로 산정됐으나 재산정한 결과 추가 군비가 예상돼 현재 사업 추진이 보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공모사업은 단순한 재원 확보의 수단이 아닌,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행정 전략이어야 한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없이 추진될 경우, 재정 낭비와 행정 신뢰의 이중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밀한 계획 수립과 전문적 사업관리, 그리고 명확한 성과 환류 체계를 기반으로 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간 영동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