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현장서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토지분쟁 줄이고 재산권 보호, 올해 3개 지구 진행
영동군은 지난 3~4일 용산면 상용리 마을회관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협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마을과 해당 필지에서 경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토지소유자의 약 3분의 2가 현장을 찾아 경계협의를 마쳤다. 방문하지 않은 자는 전화나 우편을 통해 협의를 이어가고, 이후 경계점 설치와 함께 1차 지적확정예정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확한 경계 설정을 통해 토지분쟁을 줄이고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오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영동군은 올해 용산 상용지구를 포함해 상촌돈대2지구, 양강지촌지구 등 3개 지구에 국비 약 2억3300만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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