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바뀌면 변경신고 필수
농관원 영동사무소, 4~6월 하계작물 정기신고 기간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사무소는 4~6월 벼·사과·배·포도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관련 융자·보조사업, 지원 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공익직불은 농업인재해보험, 토양개량제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도우미지원 등이다.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농업인이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 이에 농관원은 올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한다. 지난 1~3월은 마늘·양파 품목을 시범운영했고, 4~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변경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신고 기간 이후 현장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와 불일치한 사항은 해당 농업경영체를 변경등록 미이행자로 등록 관리한다. 특히 관련 정보는 직권으로 정정하고 정정 사항을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한다. 공익직불사업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올해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변경등록 의무 미준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이 시행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영동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문의:☏74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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