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언·폭행하면 강력처벌
4년간 구급대원 31명 피해, 88.3% 음주상태 징역형
영동소방서는 119구급대원 폭력에 대응해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4년(2021~2024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17건이다. 이중 88.3%인 15건이 음주 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31명의 구급대원이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중 8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4명은 벌금형, 3명은 집행유예와 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영동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구급차량 내·외부에 폭행 예방경고 스티커를 부착했다. 또 구급차 내부에 장착된 폭행경고 버튼과 자동신고 버튼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또 음주나 약물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구급대원에 대한 과격한 언행이나 폭행 등의 사건은 CCTV, 웨어러블 캠 등 입증자료를 활용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주간 영동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