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충북도 6월부터 시행, 계약 금액따라 2~30만원
충북도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한 계약이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된다. 만약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지난 2021년 시행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됐기 때문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민의 주거권 보호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장치”라며 “신속히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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