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로 자연재난 선제 대응해야”
영동군의회 이대호 의원 5분 발언 통해 제안
영동군의회 이대호 의원이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지자체 예산 가운데 예비비의 선제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폭우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다리와 도로가 무너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지역 중 일부는 아직 복구공사 시작도 못한 상태”라며 “사후복구 중심 대응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마다 수해는 반복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수해지역이 복구되지도 못한채 다시 장마철이 돌어오고 있으니 농업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회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난안전과와 일부 읍·면이 장비임차 예산을 요구했으나 단 한 건도 반영되지 못했다”며 “읍·면에서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재난 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재난 발생 후 피해보상 및 복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재난 발생 전에 인프라 확충과 기술 확보, 주민 대상 훈련 등 예방·대비를 위한 분야에 예산을 사전에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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