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추석 전후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단속
명절 인사 명목 금품제공, 내년 선거대비 당비 대납 집중 단속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에 나선다.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내년 6월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당내 경선 관련 당비 대납과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기부·매수행위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정치인 등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그러나 개별물품이나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것은 위반이다. 또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라도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단속된다.
충북선관위는 “추석명절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는 1390번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다”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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