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을철 산림 내 불법임산물 채취 집중 단속

영동군, 산주 동의없이 버섯·약초 등 채취하면 벌금

제1396호 2025.09.17 (수) 09:33
영동군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 성수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버섯류· 산약초· 수실류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 벌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 투기·적치 등을 단속한다. 또 생활쓰레기나 건설폐기물을 투기·적치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군은 특별사법경찰(읍·면담당자 10명)과 산림사업 기간제근로자 30명을 6개조를 편성해 계도단속반을 운영,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군은 특히, 산림자원의 중요성 홍보와 주민 인식 개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산주 동의 없이 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수형목 절취·원뿌리 채취·야간절취·상습 절취 등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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