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59명 공개
체납액 144억, 1~3천만원 미만 체납자 230명 가장 많아
충북도는 19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35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도보와 도·시군 홈페이지, 위텍스에 지방세 체납자 312명과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 47명의 명단을 게시했다. 체납액은 모두 144억4300만원이다.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주민과 법인이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소명 요구에도 별다른 이의신청 없이 납부를 미뤄 공개 대상에 올랐다. 금액별로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30명(64.1%)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23명(6.4%)이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 제납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 의식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접제재 중 하나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38명(38.4%)로 가장 많았고, 음성군 82명, 충주시 48명, 제천시 33명 순이다.
단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는 충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예금·보험·주식과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재산조회, 신용정보 등록, 가택 수색, 출국금지 요청 등 채권확보와 행정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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