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026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학산범화1지구· 용산상용2지구, 황간노근1지구, 매곡노천1,2지구
영동군은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상지는 학산범화1지구, 용산상용2지구, 황간노근1지구, 매곡노천1(내동)지구, 매곡노천2지구 등 5개 지구다. 규모는 총 1133필지(627,524㎡)다.
군은 국비 2억4263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10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 앞서 지난 11월 해당 사업지구에 대해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를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 이번 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사업지구 현황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 및 협의회 구성 △재조사측량 및 경계설정 절차 등을 안내한다.
해당 사업지구들은 농촌지역 토지의 빈번한 변동으로 지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복합형 지적 불부합지 형태로 관리돼온 지구들이다.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정확한 경계 설정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까지 일괄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맹지 문제점이 해소되고, 경계선 건축물 저촉 해소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가치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현재 영동군 전체 토지 23만여 필지 중 16.9%에 해당하는 3만9천필지를 지적 불부합지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40% 규모인 1만5천필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진순현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를 명확히 하고 경계 분쟁을 해소함으로써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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