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농어촌 시범사업 탈락 ‘허탈’
옥천군 추가지정, 1인당 월 15만원 지급, ‘군은 뭐했나’ 주민 쓴소리
이웃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되자 영동을 비롯한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상실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전국 군단위 49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지난 10월 심사에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지역이 선정됐다. 이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만 빠지자 ‘충북 홀대론’에 대한 반발이 일었고,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 증액과 함께 지난 2일 옥천군을 포함해 전북 장수, 전남 곡성 등 3곳을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
추가심사에서 충북에서 유일하게 옥천군이 지정되자 옥천군민들은 축제 분위기다. 지정된지 사흘 만에 전입 인구가 230명이 늘어 경사가 겹치고 있다. 옥천군민들은 내년부터 2년간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이에 영동군민들 사이에 옥천군을 부러워하는 목소리와 함께 ‘옥천보다 영동이 인구 감소세가 더 심한데도 탈락한 것에 대해 군의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1차 심사에서 탈락한 뒤 추가 선정에서도 아예 배제된 보은군과 영동군, 괴산군 주민들은 군정을 겨냥한 싸늘한 민심이 형성되고, 벌써부터 괴산군은 군민들의 상실감을 위로하고 괴산군내 주소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는 31일 군민 1인당 50만원씩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범지역에서 탈락한 지자체들이 잇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을 선언하며 ‘현금 지급’ 무마론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영동군도 내년 설 명절에 맞춰 1인당 50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민생경제활성화 지원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옥천군민이 월 15만원씩 받는데 대한 군민들의 박탈감을 외면하기 어렵다”며 “의회와도 사전 협의를 거친 만큼 절차를 서둘러 설 전에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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