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지급 국·도비 지원 촉구해야’
영동군의회 이수동 의원, 집행부 재정부담 우려
영동군의회 이수동 의원이 영동군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재정분석을 통한 건전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16일 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동군이 추진하는 민생안정 지원 정책이 군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는 공감하나 자칫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고 향후 군 재정에 예측 불가능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동과 옥천은 인구소멸, 지역경제 침체, 농촌 고령화라는 비슷한 위기에 있는데도 옥천군은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게 되고, 영동은 순수 군비로만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이 불균형을 근거로 중앙정부와 충북도에 국비와 도비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동군이 군민 1인당 50만원씩 총 215억원의 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 1016억원에서 현재 326억원 수준으로 급감했고, 예비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며 “현재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판단해 필수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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