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평화공원 계약기간 만료 영동군 직영
행정안전부 공문, 노근리국제평화재단에 재개약 종용
영동군의회가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냈다.
군의회는 “지난해 노근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공원 측의 운영과정이 역할 구분과 업무처리 방식, 시설관리, 예산집행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실정과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고려해 판단했고, 영동군의회가 숙고를 거쳐 내린 민주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영동군은 지난해 10월 영동군의회가 노근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킨 후 노근리평화공원 직영 전환에 착수했다. 현재 업무 인수와 전담조직 상주를 위한 전기 통신공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영동군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기존 위탁단체인 노근리평화재단과의 재계약을 종용하며 군의 직접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군의회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행정안전부(노근리거창사건등처리과)는 특정 단체로의 민간위탁을 종용하고, 지자체의 정당한 직영 추진을 중단시키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을 정면으로 부정해 헌법과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비지원은 특정 단체와의 재계약을 강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과 주민의 뜻을 뒷받침하는 지원책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이에 영동군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근리평화공원은 그동안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 운영해왔으나 2025년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영동군의회가 재계약을 부결함에 따라 올해부터 영동군에서 직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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