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6.3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도지사·교육감 13억8600여만원, 시장·군수 1억6400여만원 등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별 선거운동 지출비용 한도액을 공고했다.
충북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13억8600여만원이다. 이는 지난 8회 지방선거보다 2.8%, 3700여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시장·군수 선거 평균 제한액은 1억6400여만원이다. 청주시장이 3억8천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증평군수 선거가 1억1300여만원으로 가장 적다. 시·군의장 선거에서 제한액은 영동군은 1억3539만여원이다.
그밖의 선거의 경우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역구 도의원 선거가 평균 제한액은 5400여만원, 도의원비례대표는 1억3900여만원이다. 또 시·군의원 선거가 4600여만원, 비례대표 5300여만원이다.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거비용 지출은 공직선거법에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 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충북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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