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게시 금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선거과열·위법행위 금지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3일부터 정당· 후보자명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과열과 위법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또 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때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해당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월 5일 이후로는 표시여부 불문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없다. 충북선관위는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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