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단속 강화
명절 인사 명목 금품제공자, 받은 사람도 50배 이하 과태료
충북선관위는 설 명절 전후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충북선관위는 선거구민 등 18명에게 113만여원 상당의 명절선물(사과세트)를 제공한 지방의회의원과 선거구민 42명에게 182만원 상당의 명절선물(김세트)를 제공한 지방의원을 각 관할 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사례가 있다. 타 지역에서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선물(3만원 상당 홍삼세트 등)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94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선이 당내 절차이므로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금지·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누구든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누구든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나 유도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충북선관위는 설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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