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선거,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불법 여론조사 단속
충북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본격 운영 집중단속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불법 여론조사 등 집중 단속한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일까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선거법 위반 게시물을 단속한다.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의 선거 관련 게시물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거법 위반 게시물이 발견되면 지능형사이버선거범죄대응시스템을 활용해 삭제요청 하게 된다. 특히 위법성이 의심되는 딥페이크 영상 등 AI 생성 여부 판별을 위해 ‘딥페이크 감별 프로그램’을 활용해 정확도를 높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상의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 선거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위법 게시물은 즉시 삭제 조치를 할 것”이라며 “특히, 선거여론조사 왜곡‧조작 등 중대사안이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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