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접 농부산물 태우면 과태료 50만원
위반 횟수별 누진 적용, 산불확산 우려 소각행위 500만원
영동군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가 대폭 강화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불 발생을 유발한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농산 부산물 등을 태울 경우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위반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강화된 산림법은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소각할 경우 위반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엄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위반 횟수별 누진 적용된다.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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