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평화공원 민간위탁 전환 제동
영동군의회, 동의안 재상정에 ‘발끈’ 민간위탁 다시 부결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권을 놓고 영동군의회가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영동군 직영체제로 관리될 전망이다.
영동군의회는 지난해 10월 임시회에서 노근리평화공원의 민간위탁 관리 운영 동의안을 부결했고, 3월 18일 열린 임시회에서도 영동군이 제출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부결했다.
군은 지난해 군의회가 동의안을 부결시킨 후 노근리평화공원 직영 전환에 착수했고, 전담 직원까지 상주시키며 업무를 인수해 왔다. 그러나 영동군의 직영 전환에 행정안전부에서 노근리국제평화재단과의 재계약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군이 직영체제를 준비하다 다시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자 군의회는 발끈했다. 특히 “헌법과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비지원은 특정 단체와의 재계약을 강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과 주민의 뜻을 뒷받침하는 지원책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노근리 위탁사무는 노근리교육관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 노근리사건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개발, 노근리사건 관련 학술·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개발, 교육관 수입금 징수·집행, 노근리평화상과 백일장, 전시회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군의회는 민간위탁 사무가 축소됐는데 인건비가 과하게 책정됐다며 동의안을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원 민간위탁은 군의회 의결사항인데, 노근리평화재단과 행정안전부가 영동군에 압력을 행사해 논란을 반복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한편 올 1월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해 현재 공무원들이 배치돼 근무 중이며, 각종 기념·치유사업은 민간업체에 위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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