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투표목적 위장전입 집중단속
허위 거소투표 신고· 대리투표 조사, 위법행위 신고 당부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6.3 선거를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투표목적 위장전입을 특별 단속한다. 선관위는 지자체와 병원·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배부하고, 방문 면담, 거소투표 신고서 전수조사, 현지조사,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투표 행위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신고하거나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거짓 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리투표 등 부정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 목적으로 위장전입할 경우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충북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목적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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