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언·폭행하면 강력처벌
5년간 1243건 발생, 심신미약이라도 엄중 처벌
영동소방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고 안전한 현장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구급대원 폭행은 응급의료 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최근 구급차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구급대원을 폭행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음주 상태에서의 폭행 사건이 지속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243건 발생했으며, 이 중 약 40%가 벌금형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주나 약물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구급대원에 대한 과격한 언행이나 폭행 등의 사건은 CCTV, 웨어러블 캠 등 입증자료를 활용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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