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입은 방문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충북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방문요양보호사 권익보호 지원체계 구축
충북장기요양요원지원센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재가방문요양보호사의 심신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에 함께 참여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재가서비스(방문형) 제공 과정에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가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방문요양보호사의 성희롱 피해 발생 시 보호를 위해 서비스 중단 및 분리조치가 필요하지만, 시급제 중심의 임금 구조로 인해 곧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임금 손실로 이어지는 문제를 완화하고, 피해자가 심리적·신체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이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재가서비스(방문형) 제공 과정에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요양보호사로, 가족요양보호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통해 성희롱 피해 고충상담을 받은 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기관이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하루 5만7020원 기준으로 최대 5일까지, 총 28만5100원까지 지원된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은 충북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인권상담을 신청하거나, 유선상담(☏043-820-3672)을 통해 가능하다.
ⓒ 주간 영동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