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농업인 자격 유지
연간 90일 이상 영농종사, 2천만원 미만 농업인 인정
농업경영주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사무소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이 올 3월 말부터 개정됨에 따라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짓고 겸업을 해서 근로소득이 연 2천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촌에서는 그동안 농한기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단기 취업하는 농업인이 많았다. 그런데 취업해서 직장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되면 농업인 자격을 잃게 된다. 그러면 농민수당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농한기 등에 단기 일시적으로 취업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농업인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연 2천만원 미만)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한편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12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영농사실확인서 등을 영동농관원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744-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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