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군수 후보 선대본, 정영철 후보 고발
윤건영 교육감 후보와 맺은 ‘정책연대 협약’ 교육자치법 위반
6.3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수동 군수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국민의힘 정영철 군수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지난 19일 정영철 후보와 윤건영 교육감선거 후보가 맺은 ‘정책연대 협약’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이날 국악특성화 중·고 설립, 작은학교 살리기, 1면 1학교 유지 등을 공동 실천과제로 서명한 뒤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나 교육감 후보는 정치색이 없어야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은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률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정영철 후보와 윤건영 교육감 후보는 19일 체결한 정책연대협약에 대한 충북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정책연대협약을 철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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