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중대 재해 배상 책임공제’ 가입
법적·재정적 부담 완화, 신속한 피해 보상체계 마련
영동군은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재정적 부담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의 체계적인 보상체계를 위해 ‘2026년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했다. 이번 공제 가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관련 비용을 보장하고, 배상책임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중대재해 배상 책임공제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형사방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보장 대상은 영동군 소속 종사자 1,083명이다. 예기치 못한 중대재해 발생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안전망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제 가입 기간은 7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보장내용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형사방어비용, 위기관리실행비용, 오염손해 보장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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