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담배사업법 개정 계도기간 종료 집중점검

영동보건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대상 포함 173곳 단속

제1437호 2026.07.22 (수) 11:05
영동군보건소는 담배사업법 개정 후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섰다. 전자담배는 이제 법적 담배에 포함된다. 지난 4월 담배사업법이 개정돼 연초의 잎,줄기,뿌리 모두 합성니코틴이 포함돼 법적 담배로 규제 대상이 됐다. 2개월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조례 지정 금연구역, 담배 소매점 등 173곳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벌였다. 
특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와 담배 소매점의 광고·진열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15일에는 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을 비롯해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 점검을 했다. 학교, 음식점, 청소년 이용이 많은 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과 흡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 담배 소매점에서 단속이 시행됐다.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안내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흡연구역)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흡연행위 △담배 소매점 외부의 담배광고물 전시 △가향 물질 표시 등 개정된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광고·판매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0만원,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는 5만원, 조례 지정 금연구역에서는 3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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