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군유림 무단점유·불법행위 집중 조사
8건 적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영동군은 공유재산인 군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8월 한 달간 군유림을 대상으로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군이 관리하는 군유림은 총 1177필지, 7277ha 규모로, 재산가액은 약 481억원이다. 이 가운데 현재 96필지(41ha)를 사용허가를 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허가받지 않은 무단점유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원상복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반은 행정정보와 위성 지도를 활용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도로와 묘지를 제외한 군유림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진행한다. 무단점유 여부와 불법 시설물 설치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후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 현재까지 총 8건의 무단점유 및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유재산의 적정 관리와 불법행위 근절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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