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단속 강화
정치인 등 명절인사 명목 금품 제공 예방· 집중단속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단속한다.
지방자치단체,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물론, 내년에 시행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3일)와 지방체육회장 선거(6월12일)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안내 활동을 전개한다. 단속대상은 △선거구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은 법을 위반해 명절선물·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고 포상금(최고 5억원)을 지급하니 위법행위 발견 시 관할 선관위로 즉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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