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선정·제도화 촉구
영동군의회 건의문 채택, 영동군 대상지역 제외 유감 표명
영동군의회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대상에서 영동군이 제외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조속히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대응 정책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대다수 농어촌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본소득 정책을 자체 재원만으로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어서,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취지를 살리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영동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농어촌은 국가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축이나 오늘날 농어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농산물 가격 불안,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증가, 의료·교통·교육 인프라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등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한 영동군을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기본소득 때문에 기존 농업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별도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충북도와 관계기관은 영동군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영동군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계류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제도로 법제화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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