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

영동군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분할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내년말까지 시행하는 이 제도는 토지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등기된 토지를 대상으로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 신청할 수 있다.

분할방법은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제한규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법, 집합건물소유및관리법)을 배제하고 지적정리 수수료를 면제하며, 등기촉탁대행을 해주고 있다.

희망 민원인은 신청서, 등기부등본, 합의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군청 민원과(☎740-3131, 3133)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