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재활용시설 인허가취소 행정소송

고폭탄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박홍열)는 육군본부에서 매곡 군부대내에 설치 예정인 탄약재활용시설에 대한 인허가 승인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접수하는 등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17일 박홍열외 29명의 소송단 명의로 청주지방법원에 탄약재활용시설 승인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대책위는 소송에서 탄약재활용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의 침해는 물론, 주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던 국방부장관과 영동군수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주민간 불신이 증폭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앞으로 탄약재활용시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주민투표를 추진할 계획이며, 7월중에는 영동역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책위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남부 4개면 주민 대표 11명이 영동군청을 방문, 육본과 영동군의 탄약재활용시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 파기를 요구한데 이어 미국사찰단 참가 거부의사를 밝히고 영동군에는 사찰단 추진 자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15일 매곡 군부대에서의 육본 관계자 면담에서 “영동군과 육본의 합의서는 주민을 무시한 행위로 파기돼야 마땅하다”고 거듭 촉구한 반면, 육본 측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착공하지 않겠다는 말은 잘못 전달되었다”고 해명하고 “앞으로 주민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7월중 착공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탄약재활용시설은 육군본부가 2007년까지 매곡 군부대내에 시간당 1천500㎏과 466㎏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2기와 시간당 166㎏의 화약을 녹이는 용융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