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성명서 발표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유기영)는 6월 30일 영동군의회 주관으로 개최한 제29차 회의에서 지방정치개혁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내 10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인 선거법 개정안 중에서 지방의원 중선거구제 도입과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을 전제로 지방의원의 정수를 20% 축소 조정하고 이를 위해 중선거구제 도입과 정당공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나 시도의원과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도를 유지하고, 기초지방의회만 중선거구제를 도입코자 하는 것은 정치적 야합으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지방자치를 중앙정치화 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화, 국제화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며,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의 근본을 부정하고 주민의사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작태라고 비난하며, 지방의원 중선거구제 도입과 정당공천, 비례대표제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