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 일제조사

2005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일제조사가 8월 5일까지 실시된다.

부과대상은 건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이며, 부과대상 기준은 2005년 1월1일부터 2005년 6월30일까지이다. 조사는 11개 읍면별로 대상 시설물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기존시설물 조사표상의 소유자, 용도, 면적, 연료, 용수량 등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신규(신축) 시설물은 일제조사를 거쳐 오는 9월중 후납제로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 재원으로 투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