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정치관계법’ 어떻게 바뀌었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령 인하 등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정치자금법의 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4일 공포되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명칭을 “공직선거법”으로 고치는 한편 선거참여 연령을 19세로 인하하고 부재자투표대상을 확대하고 선거운동 규제사항을 완화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명칭도 “정치자금법”으로 바꾸고,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 정치관계법은 선거에 대한 국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며, 선거운동의 규제사항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선거권자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인하하고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도 지방자치단체선거의 선거권을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부터 부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일에 실시하던 재?보궐선거일을 수요일에 실시하고 ▲부재자 투표대상자의 확대 ▲선거인명부 인터넷열람제 도입 ▲선거홍보물 통폐합 ▲현수막 게시확대 및 게재내용의 자유화 ▲선거운동 어깨띠 착용대상 확대 ▲거리유세 선거운동방법 확대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금지기간 축소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중선거구제 및 정당공천, 비례대표제 도입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폐지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시행하게 된다. ※참조: 선관위 홈페이지 (www.nec.go.kr) 또는 영동군선관위(743-6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