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무원노조 간부 사찰 ‘논란’

"행정소송 서류에 사찰자료 첨부-인권침해" 주장

제433호 2005.08.31 (수) 17:45

공무원노조 영동군지부(지부장 신상훈)가 영동군이 해직 노조간부에 대한 개인 사찰을 했다는 내용을 제기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BR>공무원노조 영동군지부는 25일 영동군이 금년 1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해직 노조 임원의 활동사항을 명기한 자료를 공개하고 국가인권위 제소방침 등을 밝혔다. <BR>노조가 공개한 자료는 영동군이 법원에 제출한 ‘공무원노조 징계처분 취소소송’ 첨부 자료이기에 불법사찰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R>군 관계자는 “공무원노조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한 사안으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BR>노조 측은 그러나 “행정소송 자료에 해직간부, 현직 공무원, 열린우리당 핵심간부의 동향이 구체적인 날짜, 장소, 시간대별로 정리한 소송자료가 청주지방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며 30일 군수와 부군수를 잇따라 면담하고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BR>손문주 군수는 노조 간부와의 면담에서 “행정소송 관련 공문을 결재한 사실이 없기에 사과할 필요는 느끼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사태해결의 전권을 부군수에게 위임했다. <BR>부군수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군수와 부군수가 결재한 사실이 없고 증빙자료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과 함께 “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BR>공무원노조 관계자는 “8월 26일 행정소송 관련 문서사본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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