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간부사찰 국가인권위 제소

공무원노조 영동군지부(지부장 신상훈)는 영동군이 해직 노조간부를 사찰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공무원노조는 영동군이 법원에 제출한 ‘공무원노조 징계처분 취소소송’ 자료에 금년 1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해직 노조임원의 활동사항을 첨부한 것은 스스로 불법사찰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었다.

공무원노조는 국가인권위 제소에서 “공무원노조 총파업후 해직 공무원의 활동내역이 날짜, 장소,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었으며, 해직 공무원외에 민간인, 정치인 J씨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영동군은 행정수행 과정에서 불거진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노조는 군수가 행정조직을 동원하여 사찰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며 진상규명을 의뢰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사찰은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이므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게 됐다”면서 “국가인권위는 16일까지 담당자를 선임하고 3개월 이내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 2일 상황실에서 집행부의 책임자들과 불법사찰 관련 공개면담을 갖고 사찰일지작성 경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은 이날 일지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단독으로 작성, 관리했다고 밝혔고, 당시 감사담당은 일지를 검토한 결과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문제될 게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군수는 작성자는 법에 저촉되지 않기에 처벌하지 않겠으며, 공문사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측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부인과 답변거부로 진상규명이 아닌 변명의 자리였다”고 비난하고 진상규명과 관련자처벌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