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양곡표시제 내년부터 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영동출장소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2005. 7. 1) 및 농림부고시가 개정(2005. 8. 17)으로 양곡표시제가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포장양곡 및 쌀과 현미에도 의무표시사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종전에는 포장된 쌀에만 의무표시사항을 기재했으나 앞으로 포장된 쌀과 현미는 포장재 앞면에 일괄적으로 품목, 원산지, 품종, 생산년도, 도정?가공년월일, 중량,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상호명(또는 성명)?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쌀과 현미를 포장물이 아닌 산물로 판매할 때는 원산지, 품종, 생산년도, 도정?가공연월일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생산년도, 등급 등의 허위표시와 과대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무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물량에 따라 5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허위 또는 과대표시 광고는 양곡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위장표시를 하면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출장소(소장 조운제)는 금년 12월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200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종전의 표시방법에 의해 제작한 포장재는 오는 12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