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강화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원열)는 내년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180일이 도래되는 12월2일부터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 등)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에는 참석할 수 없다. 또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이 금지된다. 단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할 수 있다.

이와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정당(창준위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살포?상영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한편 유권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50배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선거범죄신고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신고자 신원 절대 보장).

문의: 영동군선관위 (신고?제보 743-6695, 745-8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