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BR>이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된다. <BR>이 법이 시행되면서 시행일 현재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있는 토지 및 건물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게 된다. <BR>이 법에 의한 신청대상자는 읍면장이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영동군청 민원과에 서면 접수하면, 군청에서는 2개월 이상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BR>이와 관련한 특조법은 법률 제7500호로 공포 되었으나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 보증인 위촉 및 준비절차를 거쳐 2006년 2월초에 민원인이 특조법에 의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토지 ☎740-3121～4), 건물 ☎740-3111～4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