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 단축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이 취득목적에 관계없이 4일 이내 발급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시 2일 이내 발급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면서 농업용시설 등의 설치만 예외적으로 허용

- 농업진흥구역안에 농산물가공, 유통 및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허용범위 확대

① 농산물 가공, 처리시설규모 확대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1ha → 3ha)

② 산지유통시설규모 확대(1ha→3ha):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시설(0.3ha미만) 허용

③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설치 허용

▶축사시설 농지전용규제 완화

- 농지를 전용하여 축사설치 시 제한사항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신고시 면적을 제한(양돈, 양계 3ha 기타 1ha) 농업진흥지역안 축사설치시 1ha초과분에 대해서 농지보전부담금 50% 부과

-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전축종 3ha까지 신고전용 허용

- 농업진흥지역안에서 3ha까지 축사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3ha 초과분만 50% 부과)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제도 보완

-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시, 도지사의 권한을 1ha미만으로 한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여건변화로 인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완화

* 해제규모 1ha→2ha로 확대, 시도지사 직권해제: 0→1ha미만

▶농지전용허가 제도 개선

- 농지전용 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은 이를 생략

- 관리(생산,보전)지역·농업진흥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 농지전용허가제한 기준 운용

- 농지전용 면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권한 위임

* 농업진흥지역밖 시도지사 허가권한: 3㏊~10㏊

-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

* 읍면지역외의 녹지지역→ 모든 녹지지역 전용면적의 증감이 있는 변경협의→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협의

- 농지전용허가제한 기준을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행위제한 수준에 맞추어 조정

* (현행) 농지전용면적 제한: 7단계→(개정) 5단계

* 관리지역이 미세분된 지역에 대해서는 세분시까지 현행 허가제한 규정을 적용

- 농지전용허가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범위 확대

* (현행) 3ha~10ha→(개정) 3ha~20ha

▶농업기반공사 명칭 변경 및 사업 범위 확대

- 농업기반공사는 기반시설관리, 생산기반조성, 영농규모화 등을 주로 수행

- 명칭을 ‘한국농촌공사’로 변경하고 사업범위에 기존사업 이외에 농지은행사업을 추가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추진

-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 대해 농업경영회생지원자금을 지원해서 회생을 도모하고 있으나 금융지원에 불과

- 연체 등 경영위기가 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유 농지와 부속 농업용시설을 매입해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함

매각 농가는 그 농지를 다시 임대받아 영농에 종사하고 임대기간중 환매권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