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직선거법의 주요내용

(자료제공: 영동군선거관리 위원회)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알권리가 더욱 보장되도록 하며, 선거운동관계자들에게는 보다 효율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사항을 대폭 개선.

1. 선거연령 19세로 인하하고, 참정권 행사 배려

가) 선거권의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 과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올해 실시하는 제4회 지방선거부터 선거권 부여.

나) 부재자 투표 대상자 확대

군인과 경찰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던 부재자 신고요건을 선거일 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선거권자로 범위를 대폭 넓혔다. 따라 서 그동안 선거일에 근무로 인하여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던 철도기관사, 항공사, 승무원 등 현업종사자는 물론 일반유권자에게도 선거참여 기회 확대.

다) 선거인명부 인터넷 열람제 도입

지금까지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열람하도록 해오던 선거인열람제도를 부가하여 자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 유권자가 집에서도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