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 복직 군이 방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동군지부가 총파업으로 인한 해직 공무원 행정소송과 관련 “영동군이 공판 하루 전날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선고를 지연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영동군지부는 21일 군청 열린대화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4년 11월 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 영동군의 행정처분에 대해 지난해 5월 청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2차 변론을 마치고 지난 15일 선고가 있었으나 영동군지부만 다음달 17일로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고 밝히고, 이는 지난 3개월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동군이 선고 전날인 14일 101쪽 분량의 참고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해직자 및 가족에 대한 사과와 △행정소송에서 전결규정 위반자 인사조치 △복직에 대한 약속이행 등을 영동군수에게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 선고기일에 임박해 청주지원으로부터 8일, 10일, 13일 등 3차에 걸쳐 추가자료 요청이 있었으며, 선고당일에도 자료를 요구했다”며 “노조측의 주장대로 의도적인 자료제출은 있을 수 없으며 법원이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