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착수

한국농촌공사에서는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임대차를 하고 있는 농민이나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주민이 당장 스스로 경작이 어려울 경우 그 농지를 수탁 받아 전업농 등에 장기 임대(5년 이상) 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은 △상속받은 농지는 1ha(3,025평)까지 소유 가능하고, 1ha초과 ~3ha까지는 한국농촌공사(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시 소유가 가능하다 △8년 이상 영농 후 이농하는 자의 농지중 1ha를 초과하는 농지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임대 위탁 할 경우 위탁기간 동안 소유 가능(올 1월 농지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포함).